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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불 실업수당 사기 LA 한인 24년 중형 선고

재소자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코로나19 실업 수당 사기를 벌인 LA의 한인이 24년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방검찰 가주중부지검에 따르면 에드워드 김(37)씨는 펜타닐 등 마약을 밀매하고 가주 교도소 수감자 23명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코로나19 실업 급여 신청 사기를 벌인 혐의로 292개월 형에 처하게 됐다.   이날 연방법원 제임스 셀나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은 물론 “가주고용개발국(EDD)에 545만8050달러, 국세청에 1만6800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등의 마약류 거래와 EDD에 실업급여 400건 이상을 신청해 550만 달러 이상을 챙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 키아란 맥코이 공보관은 “김씨는 2020년 5월~2021년 3월 사이 가주 지역 수감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총 459건의 허위 실업 수당을 신청했다”며 “수사 결과 김씨는 다크웹 등을 통해 수감자 개인정보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1월 라하브라 지역에서 교통위반 단속 과정에서 체포됐다. 당시 라하브라 경찰국은 김씨의 차에서 메스암페타민 22g과 타인 명의로 된 직불카드 16장을 발견했다.   이후 수사 당국은 김씨가 살고 있던 LA다운타운의 고급 아파트와 라하브라 지역 창고 등을 수색, 마약류, EDD 서류, 4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 일련번호가 없는 권총을 압수했다. 김씨는 라하브라에서 창고를 임대, 마약 제조를 위한 장비 등을 보관하고 마리화나 재배 사업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수사는 국토안보부, 국세청, 가주노동부, 가주교정국, 라하브라 경찰국 등이 공동으로 수사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한인 수감자 개인정보 밀매 한인 실업수당 사기

2023-03-07

조지아 실업수당 3000만달러 횡령

조지아 출신 8명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지급된 실업수당을 최소 3000만달러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에모리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12월~ 2021년 12월까지 이들은 에모리병원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을 사주하여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훔쳤다. 이 일에 가담했던 직원 에디스 네이트 힉스(45)는 최소 환자 1600명의 기록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해고됐다.    이렇게 얻은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가짜' 고용주와 직원을 만들어 주 노동부(DOL)에 5000건 이상의 실업 수당 청구를 제기했다. 그리고 실업 수당을 선불카드(데빗카드) 형태로 신청해 조지아의 콜딜시, 비엔나시 등지로 우편을 발송받았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정된 피고인은 모두 조지아 출신 20~30대다.     이들은 최소 3000만 달러의 실업수당을 불법적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사람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사를 담당한 법무부는 아직 다른 용의자를 특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신원도용, 돈세탁, 사기 등의 혐의로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에모리병원에서 개인 정보를 뺀 전 직원 힉스는 지난달 유죄를 인정했으며,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에모리당국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는 환자들에게 사건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비슷한 유형의 실업수당 사기 청구 사건은 다른 주에서도 발생했다. 뉴욕주에서는 팬데믹 기간 최소 110억 달러의 부적절한 방식으로 청구된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실업 수당을 발급하는 조지아 노동부(DOL)는 지난봄 있었던 감사에서 실업 수당 발급이 몇 달 동안 지연된 점, 보고서가 미흡한 점, 신청인들의 문의에 대응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비판받은 바 있다.     윤지아 기자실업수당 조지아 조지아 실업수당 실업수당 사기 조지아 노동부

2022-12-08

뉴욕주, 실업수당 사기 대대적 단속

뉴욕주정부가 실업수당 사기 수령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6일 주 노동국(DOL) 조사 결과 8월 한달에만 실업수당 지급액 중 1100만 달러 이상이 사기 수령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하고, 이같은 실업수당 사기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업위기가 극심할 당시 실업수당 부정 수령으로 정작 지원이 필요한 뉴욕주민들이 지원받지 못했다”면서 “사기성 실업수당 청구는 뉴욕주민의 재산을 훔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실업수당 사기에 대해 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밝혀진 부정 수령에 대해 책임을 물어 처벌받도록 하고 부정수령액을 모두 환수하게 된다. 또, 올해만 1억1000만 달러 이상의 부정 수령 실업수당에 대해 환수할 방침이다.     노동국은 또, 강화된 사기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조사관이 의심사례 검토를 기존보다 간소화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실직 상태가 아닌데 실업수당을 수령한 것이 밝혀질 경우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모두 환수조치된다. 또 연방 법 집행기관에 회부해 상환계획 제출, 미납시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실업수당 사기 신고는 온라인(https://dol.ny.gov/report-fraud)으로 할 수 있다.   장은주 기자실업수당 뉴욕주 사기성 실업수당 실업수당 사기 뉴욕주 실업수당

2022-09-27

가주 실업수당 사기 '326억달러'…검색업체 '렉시스넥시스' 발표

팬데믹 이후 가주 정부의 실업수당 사기 피해 규모가 326억 달러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가주 고용개발국(EDD)이 밝힌 200억 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북가주 KCRA3 뉴스는 20일 검색 서비스 업체인 ‘렉시스 넥시스(Lexis Nexis)’ 헤이우드 탈코브 대표의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탈코브 대표는 “팬데믹 이후 EDD가 지원한 전체 실업수당 1700억 달러 중 EDD가 연방 노동부에 보고한 사기 피해 규모는 200억 달러지만 사실은 이보다 많은 32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사이버 범죄에 널리 활용되는 다크웹(Dark Web)에서 수많은 실업수당 사기 사례를 확인했다”며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이후 연방 및 주 정부는 급증한 실업자 구제를 위해 실업수당 문호를 대폭 확대했지만, 결과적으로 풀려나간 재원의 20%에 육박하는 금액이 사기꾼들의 손에 쥐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탈코브 대표는 “사기에 의한 금액 중 70%는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전하며 이들 자금은 범죄조직으로 흘러 들어가 성매매나 아동 착취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코브 대표는 실업수당 신청에 사용되는 본인 인증 시스템 ‘아이디미’(ID.me)에 결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이디미는 실업수당 사기 및 부정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지난해부터 결함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실업수당 사기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김예진 기자실업수당 검색업체 실업수당 사기 실업수당 신청 전체 실업수당

2022-09-20

종신형 재소자 200만불 실업수당 사기

팬데믹 사태 가운데 개인정보를 빼내 실업수당을 수령한 가주 교도소 수감자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기소됐다.   실업수당 사기는 1급 살인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30대 여성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검찰 가주 중부 지검은 17일 “가주 지역 교도소 내 수감자 실업수당 사기와 관련해 이를 주도하고 공모한 혐의로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복역중인 나탈리 르 드몰라(37)가 실업수당 사기 청구를 주도했으며 이를 외부에서 공모한 칼리샤 네오샤 플러머(32·LA)를 체포했다.   드몰라의 경우 지난 2001년 10대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어머니를 살해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사기 공모, 송금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150건 이상의 수감자 개인정보를 입수해 팬데믹 기간 허위 실업수당 청구 등으로 200만 달러의 돈을 챙겼다”며 “주교도소 직원 중 일부가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기소장에 이름을 올린 용의자들을 보면 ▶칸샨다 킹(31·LA·수배중) ▶클리샤 존슨(28·LA·수배중) ▶제임스 안토니오 존슨(31·LA카운티교도소 수감중) ▶펠리사이트 킹(41·LA·수배중) ▶샤피카 미셸(33·LA·수배중) ▶로레사 데이비스(31·모레노밸리·체포) ▶포르샤 존슨(32·린우드·체포) ▶도니샤 페이스(38·LA·체포) ▶마이카라 로버트슨(23·LA·수배중) ▶앰버 웨이드(34·팜데일·체포) 등 수감자는 물론 수배중인 이들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되면 이들은 최대 30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수감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타임스는 팬데믹 기간 수감자 수만 명이 허위로 실업수당을 청구, 8억 달러 이상을 수령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장열 기자실업수당 종신형 실업수당 사기 수감자 실업수당 종신형 재소자

2022-05-18

2500만불 실업수당 사기…교도소 수감자까지 공모

교도소 수감자까지 연루된 2500만 달러 규모의 실업수당 사기가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실업수당 사기 사건 중 최대 규모라고 연방검찰은 밝혔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LA카운티 교도소 수감자인 대럴 리치몬드(30)와 텔빈 브로(30)를 실업수당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교도소 내부로 밀반입한 휴대폰과 이메일 등을 통해 외부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 다른 사람들의 신분을 도용 가짜로 거액의 실업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치먼드는 강도 및 강도 미수 혐의로 25년형을 받고 델라노 지역 컨 밸리 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으며 브로는 총기를 이용한 강도 혐의로 5년형을 받고 테하차피 지역 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을 도와 사기에 가담한 6명도 우편 사기 및 신원도용(중범)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수감자들과 공범 6명은 가짜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고 남가주 전역에 걸쳐 서로 다른 주소를 이용해 400건 이상의 허위 실업수당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최대 20년형 및 2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주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데빗 카드를 받은 후 서로 다른 장소, 다른 시간, 그리고 여러 단위의 금액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같은 수법으로 사취한 25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고급 차량과 핸드백, 보석, 가구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리치먼드는 수사 과정에서 38만2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금을 지불하고, 4년의 형량 추가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팬데믹 시작 이후 현재까지 숨진 수감자, 심지어 정치인들의 신분까지 도용한 실업수당 사기 금액이 2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실업수당 교도소 교도소 수감자 실업수당 사기 허위 실업수당

2022-02-14

"추가 실업수당 증빙서류 제출안하면 추징"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추가 실업수당(PUA) 수령자들에 대한 감사를 한층 더 강화한다.   EDD는 2021년 11월부터 140만 명에게 수혜 자격 증명을 요청했지만 5명 중 1명만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즉, 수혜 자격 증명 요청을 받은 수령자의 20%만 응한 셈이다.   가주 정부 측은 110만 명이 넘는 나머지 80%가 불응하고 있다며 2차로 증명 요구 안내 서한을 발송하는 등 재차 고지한 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PUA 추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혜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당수가 자영업자나 우버, 도어대시 등의 긱 워커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득과 자영업자 또는 독립계약자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 업계에 의하면, 2020년 3월 시행 1차 경기부양법 당시에는 소득 증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업수당 관련 사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연방 정부가 2020년 12월 시행한 2차 경기부양법에 수혜 자격 증명 규정을 포함하면서 증빙 요구가 시작됐다.   실제 가주 정부가 추산한 실업수당 사기 규모는 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가주 EDD가 공격적인 환수에 나섰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서 ▶비즈니스 라이선스 ▶비즈니스 인보이스 ▶독립계약자의 경우 고용 계약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비즈니스용 각종 영수증  ▶업소 임대계약서  ▶1099 소득 세무 양식 등 수혜 자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EDD에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로리레비 EDD 대변인은 “PUA 수혜 부적격자가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만약 실수였다는 게 입증되면 수령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실업수당 증빙서류 추가 실업수당 실업수당 사기 실업수당 관련

2022-02-02

장애인 수당 청구 98%가 사기 의심

가주 지역의 장애인 수당 청구 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고용개발국(EDD)은 27일 “최근 사기 청구가 의심되는 34만5000여건의 장애 보험 청구와 관련해 2만7000여명의 의사를 조사한 결과 이중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485명 뿐”이라며 “이는 사실상 98%에 해당하는 청구건이 사기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EDD는 사기 청구가 의심되는 수십만 건의 장애인 수당 지급건을 일시 중단하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1월15일자 A-2면〉   EDD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조사 결과 신분 도용을 당해 피해를 입은 의사들도 있었다. 확인 과정을 거쳐 청구건에 대한 지급을 재개하고 있다”며 “현재 가주는 장애인 청구건과 관련해 매주 1억5000만 달러 가량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정상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EDD측은 사기 청구와 관련한 조사 및 다양한 검증 절차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DD측은 “사기꾼들에게 팁을 주지 않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 사기 청구와 관련한 액수, 어느 정도의 돈이 지급됐는지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EDD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 장애인 수당 뿐 아니라 사기성 실업 수당 청구로 인해서도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가주에서는 실업수당 사기 청구로 인한 지급액이 약 2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체 실업수당 지급액의 약 11%에 해당한다.   현재 EDD는 실업 수당 및 장애인 수당 신청 시 신원 확인을 위해 주정부 신원조회프로그램(ID.me)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 허위 청구건이 증가하자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한편, EDD는 지난해 1월에도 실업수당 신원 확인 절차를 위해 140만명 이상에 대한 체크 발송을 잠시 중단한 바 있다.     장열 기자장애인 수당 실업수당 사기 장애인 청구건 장애인 수당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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